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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 :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정책 방안
책임연구위원 : 전만수(입법정책연구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위원 : 손진영(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성상문(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요 약 체육, 문화예술, 관광 분야는 각 영역간 융합이 용이한 속성을 나타내며, 이들이 융합하는 영역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감성, 상상력, 창조성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체육,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육,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토대로 분야간 융 합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창 조경제시대의 변화 속에서 체육,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노동시장 특성 및 일자리 창 출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아울러 체육, 문화예술, 관광의 융합 영역에서 일어나 고 있는 변화를 토대로 융합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자 제1장 서론 에 이어 제2장에서 산업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고용의 변화를 1. 서비스업이 제조업 을 견인하는 시대에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인재양성법’ 등 법제도 마련 부터 ② 새로운 정책 개발, 컨트롤타워 강화, 인재 확보 등이 과업임을 강조하고 2. 일자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① 일자리 패러다임의 세계적 변화와 ② 우리나라 일자 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 제조업(굴뚝산업) 시대(’70~’80년대) ㉯지식기반산업 시대 (1990~2000년대)로 나누어 분석하고 3. 2010~2020년 일자리 전망 및 특성에 대 해서 4. 7개 유망산업 135개 정책과제와 5. 창조경제 시대 일자리패러다임의 변화를 ①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가 지식경제를 넘어 창조경제 시대로(2010년대) 접어들었으 며 ② 창의성의 시대의 창의성의 정의와 ③ 창조경제, 창조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 고 6. 창조경제시대 체육, 문화예술, 관광의 중요성을 ① 외국의 창조산업의 부가가 치와 ②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고용창출의 잠재력 및 ③ 창조산업의 핵심으로서의 체 육, 문화예술, 관광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는 1. 체육분야 고용의 중요성, 현황 및 특징을 ① 일자리 창출에서 체육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 체육분야의 일자리 창 출과 국민 건강과의 관계 ㉯ 일자리 창출에서 체육산업이 가지는 구조적·시기적 특 성을 살펴보고 ② 고용현황에 대해서 ㉮ 스포츠산업의 사업체와 ㉯ 스포츠 산업내의 종사자 추이를 살펴보고 ③ 고용특징은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의 수와 ㉯ 체육산업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연구분석하였다. 2.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제약 요인 분석은 ① 체육 산업 내 제조업의 감소와 ② 체육 행정 조직시스템의 비집중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3.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 사 례는 ①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와 ②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신규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살폈다. 4.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는 먼저 ①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 과 제를 ㉮ 체육계열 대학 졸업생을 타겟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과 ㉯ 체육분야 일 자리에 대한 수급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스포츠인력뱅크의 설립과 활용 방안과 ㉰ 체육저변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창출 방안으로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 필요성 을 강조하고 ㉱ 체육산업 내 자격증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향후 새로이 등장할 주요 일자리 전망,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는 ㉮ 향후 새로이 등장할 주요 일자리 전망과 ㉯ 향후 새로이 등장할 주요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를 제안하였다. 제4장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정책 과제는 1. 문화예술분야 고용현황 특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① 문화예술분야 고용 현황과 ② 고용 특성 및 환경은 ㉮ 노동유연성은 고정비용 최소화 경향이 있고 ㉯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되고 있고 ㉰ 임금격차는 소수에 게 부가 집중되어 있으며 ㉱ 전반적으로 낮은 보수임을 알 수 있다. ③ 고용의 중요성은 ㉮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 문화예술을 통 한 경제적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 확대가 필요하고 ㉰ 사회전반에 대한 편익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2. 일자리 창출 전략 및 방향은 먼저 일자리 창출 전략은 ① 순수문화예술은 창조산 업(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 동력이며, 문화예술정책은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정책이 지 향하는 목적과 결합되어 있으며 ② 순수문화예술은 시장경제에 취약하여 정책지원이 필 요한 공공영역이며 ③ 순수문화예술 육성을 통한 창조산업의 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하 고 ④ 지속가능한 양질의 문화예술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방향은 ① 문화예술 미래 수요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먼저 문화복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② 문화예술교육 및 미래 문화 잠재 수요자 확대 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향 마련이 필요하고 ③ 지역의 문화예술 원형발굴과 문화콘텐츠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④ 기존 일자리 확대 및 신규 일자 리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3.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는 ① 지역 문화원형 발굴 및 문화콘텐츠화를 위 한 인력 확대을 위한 방안으로 ㉮ 문화콘텐츠화 범위를 넓히고 ㉯ 기존사업인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 신규 일자리 사업인 지역의 문화자원의 발굴, 해석, 가공 및 콘텐츠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해석과 가공 및 콘텐츠화를 위한 개발로 고용을 창 출한 예를 들었다. ② 문화복지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문화복지사의 필요성과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복지사 제도 및 지역 문화복지사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③ 문화예술교육 분야 일자리 확대을 위해서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 학교문 화예술교육 일자리 확대와 ㉰ 사회문화예술교육 일자리 확대를 목적별로 나누어 설명했 다. ④ 문화매개자 일자리 확대는 ㉮ 문화매개자의 정의 및 역할과 ㉯ 문화매개자의 필 요성 및 ㉰ 문화매개자 사업의 사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이모작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5장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 과제는 1. 관광산업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 을 ①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서 관광산업 성장 전망(주요 국제기구의 전망, 관광산업의 고용 효과 전망)과 ② 관광산업 고용 추세와 인력수요 전망(관광산업 고용 추세, 관광산 업 인력수요 전망,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2. 관광산업 노동시 장 현황 및 특성 분석을 ① 관광산업의 노동시장 현황(성별 현황, 연령별 현황, 학력별 현황) ② 관광산업의 규모(업종별 매출 규모, 종사원 규모별 현황) ③ 관광산업 노동시장 의 특성(신규 공급 규모, 신규 채용 규모, 이직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폈다. 3.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로 ①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방향으 로는 ㉮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인력 역량 강화 ㉯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융복합 경계 인력 육성 체계 구축 ㉰ 관광레저수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신규 직종 발굴 ㉱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사업 발굴 ② 관광부문 산관 학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은 ㉮ 관광부문 산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 ㉯ 관광부문 취업연계 아카데미(TIA) 개설 ㉰ 관광부문 해외 인턴십 확대방안 ㉱ 관광분야 에 특화된 취업 포탈 사이트 구축 ③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은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구축 ㉯ 핵심인력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 확대 ㉰ 미래관광일자리기금 조성 ㉱ 관광산업 융복합 경계영역 인력 발굴 및 육성체계 구축 ㉲ 관광레저수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신규 직종 발굴 ㉳ 지역관광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확대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6장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 융합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1. 창조경제시대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융합은 ①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융합 트렌드를 ㉮ 체육산 업 분야의 융합 ㉯ 문화예술분야의 융합 ㉰ 관광산업 분야의 융합 ㉱ 콘텐츠산업 분야의 융합으로 나누었으며 ②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장 창출은 ㉮ 문화 예술과 체육의 연계 ㉯ 관광산업과 체육의 관계 ㉰ 콘텐츠산업과 체육의 연계 ㉱ 문화예 술과 관광산업의 연계 ㉲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연계 ㉳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연 계로 나누어 방향을 제시했다. 2.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융합 일자리 창출은 ① 융합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과 사례를 융합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과 여가를 통한 융합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제시했으 며 ②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융합 구조와 ③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융합형 일자리는 일자리의 특징이 산업간 융합영역에서 코디네이터, 머천다이저(MD), 스토리 텔러, 컨설턴트, 엔지니어, 컨시어지, 웹전문가 등 다양한 직종과 연계가 가능하므로 이 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7개 직종을 기준으로 신규 직종을 제시하고 융합형 일자리는 산업간 융합, 기술융합 등을 체육,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융합분야와 연계하여 다종다 양한 신규 직종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제시하고 마지막 제7장 결어로서 본 연 구를 마무리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