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었는지 세밀히 연구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도모, 출산율제고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와 같은 보육정책의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현행 보육서비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육서비스의 이용 실태와 이용 비용 및 보육기관 현황, 보육아동 현황 등을 세밀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 현행 보육정책의 주요내용 및 보육예산을 살펴보고 보육 현황은 보육기관 및 보육아동 현황에 이어 2014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① 보육료 지원 총괄 ② 만 0~5세 보육료 ③ 장애아 보육료 ④ 다문화 보육료 ⑤ 방과후 보육료 ⑥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⑦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⑧ 양육수당 지원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4장 외국의 보육정책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등 6개국의 육아휴직과 자녀지원 정책 및 보육정책 등 크게 세 등분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 현행 보육정책의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먼저 획일적인 지원방식의 문제다. 획일적인 종일제 지원방식으로 인한 시설 이용의 증가는 보육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필요한 영아에 대해 부모가 돌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생 첫 6개월 동안 장시간 보육이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향후 아동의 문제적 행동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한편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 12시간 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근무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교육이나 보육활동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비해 열악한 처우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교사의 시장이탈을 초래하고,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시설 이용시간과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다보니 시설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업주부 자녀를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막상 시설 이용이 필요한 취업모 자녀가 시설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영아의 과도한 시설 이용으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취업모 자녀의 시설이용 어려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초래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미미한 비용 완화 체감효과에 대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와 실수요자인 부모의 비용 완화 체감효과간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관 이용 시 부모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순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로 구성된다. ‘무상보육’이란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순보육료 중 연령별로 정한 단가를 전액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보육기관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 부담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보육료 지원대상 및 금액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비용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넷째 현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보육서비스의 양적 팽창에 걸맞는 수준 제고가 수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매년 보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불량급식,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들은 자녀의 보육을 책임질 시설의 선택에 있어서 단순히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여성의 학력수준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70%에 불과하며, 이는 OECD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다.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 감소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질적 감소를 초래한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경력 단절기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기존에 축적된 인적자본의 손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생산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경력 단절 여성이 노동시장 복귀 시 선택하게 되는 직종은 경력 단절 이전에 비해 낮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낮은 임금이 제공되는 직종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여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은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비용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이 중 후자에 중점을 두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론적으로 보육비용 경감은 여성의 순임금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공급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일관되게 낮아지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보육비용 완화를 통해 여성이 노동공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실질적인 보육 지출액의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경감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인프라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6장 보육서비스별 개선 정책 방안을 크게 육아지원 다각화 방안과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 만족을 위한 방안,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등 3개항으로 나누어 개선정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먼저 육아지원 다각화 방안은 1. 고령출산 가족의 지원 강화 방안으로 ① 양육지원 방안과 ② 고령 취업모 경력유지 지원 방안 : 난임휴가 도입 2. 남성 대상 양육 지원사업 강화 방안은 ①기본 방향과 ② 세부 방안으로 나누었으며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은 ① 단기 정책 방안과 ② 중기 정책 방안에 이어 ③ 기대효과에 대해서 4. 영유아의 문화시설 지원방안은 ①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격차 해소방안 ② 문화바우처 가구원수별 비용 지원방안 ③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실시 등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5.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지원방안은 ① 기존 문화시설 홍보 및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과 ②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③ ‘놀이터’ 미설치 지역의 제로화를 위한 방안 ④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어린이 도서관’ 설립 추진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둘째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 만족을 위한 방안은 1. 어린이집교사의 복지개선방안에서 ① 근무시간 및 업무량 경감과 ② 휴가 및 휴직 보장 문제 및 ③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방안과 ④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2.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운영·이용 활성화 방안과 3.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서 ① 기관 중심 방안과 ② 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 및 ③ 교사 지원 방안 ④ 부모 지원 방안 ⑤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 대한 방안 제시에 이어 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증진 방안으로 ① 협력 성공요인 ② 협력 저해요인 ③ 협력 활성화 요인을 시범 참여에 대한 보상과 예산지원으로 협력활성화를 돕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방안은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서 ① 제도 설명에 이어 ② 평가인증 현황을 살펴보고 ③ 문제점을 분석하여 ④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2. 어린이집 인가제한제는 ① 인가제한 기준과 ② 인가제한 현황을 분석하여 ③ 문제점을 파악하여 ④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처우 문제는 ① 보육교사 자질과 ②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서 분석하여 ③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결어에서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육정책의 방향설정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촉진제가 되어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기를 바램으로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