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오늘날의 산업적 대중사회 또는 정보화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의 증대되는 다양화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과 함께 생활과 노동 조건의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존재에 법률외적 규제로 내버려진 많은 사항들이 생존배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 임무의 확대와 함께 법률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폭발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 본질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이다.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독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원입법발의 등 의정활동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좌조직의 입법과 정책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입법보좌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좌관 등 보좌직원 등이 역할 수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현재의 미분화된 의원보좌활동을 개선하여 보좌기능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다.

국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여 입법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률안으로 구체화하는 일은 국회의원 개개인보다 그들의 보좌직원인 보좌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 입법활동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좌직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의원입법 홍수’ ‘졸속 입법’에 대한 위헌소송 증가 등에 사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입법발의에 있어 입법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 등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전문가로 입법보좌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는 입법부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그 가운데 특히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의회와 비교할 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아직도 전문성 확보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직업적 안정성의 결여로 인해, 지역구 관리를 비롯한 업무량 과다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의원별로 보좌조직을 두어 국회의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조직화된 정보 수집 능력 및 조직 내 지원 체계와 비교하였을 때, 개별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원보좌직원 제도는 각국의 정치문화 및 그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나 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우

리나라, 일본 및 대만 등이 이에 속하고, 의원에게 보좌관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

는 경우로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처

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사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으나 이것 또한 우리

정치문화의 특수성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면 단순히 비교해서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무

리라고 생각한다.

보좌직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련해서 현재 의원실에 7명으로는 의정활동을 효율적

으로 담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나 보좌직원을 더 충원하는 것은 국

민여론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1)

보좌직원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이지만 이에 못

지않게 임용과정의 투명성이 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보좌직원이

많으며, 이로 인해 직업윤리 의식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다.

우선, 보좌직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입법영향력도 높다. 또한 보좌조직의 직급이

높을수록 입법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직업전망 및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입법영향력도 크다. 보좌직원은 이슈 리더로서의 영향력도 크고, 특히 국회의원의

변혁적 리더십에 따라 보좌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발

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실제 보좌관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보좌

지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보좌관 임용시 자격을 대학교 졸업을 한

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면직예고제도를 두는 등 임용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국회법

또는 별도의 입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그 신분과 대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친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입법고시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법원의 사법보좌관과 견줄 수 있는 입법보좌관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보좌직원 양성 및 교육 확충을 위해 보좌직원도 다른 국회 소속 공무원에 준해서

교육, 연수, 수당 등을 제공하여 역량을 배양하고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입법교육 전담기구 설립, 입법 소양교육 이수제 등의 구체적 방

안을 제시한다. 셋째, 효율적인 입법정보원 확보를 위해 연계 역할방안과 자료접근권,

행정부처간의 정보교류 제도화 등을 제안한다. 넷째, 보좌직원의 직무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좌관 체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