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농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경제발전단계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자본축적 및 인력공급의 원천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농업부문의 성장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농업기술 보급, 품종개량, 농업기계화 등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살기 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의 위축 현상과 이유를 상세히 분석해 보았다. 농업·농촌의 위축 현상은 경제정책 소외로 인한 절망과 패배주의 늪속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였고 농업·농촌 위축의 경과는 농지가 줄어들고 농사지을 사람도 줄어드는 마당에 농업성장을 앞에서 이끌 성장동력 자체도 미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35년간 계속되어 왔던 상대적인 농업·농촌의 위축 현상은 향후 10년까지도 현재의 정체 및 위축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한국농업의 위축추세는 바닥을 치고 성장추세로 반전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위축추세 속에서 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마저도 찾기 어려워질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상대적인 위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농업경영 환경의 변화와 정책선택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농업·농촌의 위축 이유는 첫째, 1960년대 후반부터 채택된 산업화·도시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과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개방화 정책에 영향받은 바가 크다고 본다. 둘째, 강력한 정부주도적인 경제개발정책에 의해서 소위 「한강변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공업화 경제성장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급속한 위축은 불가피한 고도성장의 그늘이 되었다. 셋째,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공업부문에 공급하기 위하여 임금재(賃金材)인 농산물 가격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개입을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땅도, 사람도, 돈도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장신호가 형성된 반면에, 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농업정책 대신에 선거때만 되면 등장하는 선심성 정책의 하나로 일관성 없는 현상 대응적 농정이 추진되어온 것이다.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위 농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업화 경제성장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농업부문의 위축이 불가피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농업경영 현황에 따른 당면 과제를 살펴보면 ① 개방화에 대비한 농

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② 농가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고 ③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

준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④ 직접지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쌀을 둘러싼 상황과 우리

나라의 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⑤ 추가적인 농정과제로 식

품의 안정적 공급방안 모색,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농업구조 개선, 환경친화적 영

농관행의 정착, 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촌지역 개발과 삶의 질 향상 등이 주요 정책과제

들이다. ⑥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목적과 대상, 성격별로 사업

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즉 농촌지역 개발의 종류 및 성

격, 대상권역의 위계별로 구체적인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거시적 지역개발과 미시적 농

촌개발, 농촌중심지와 배후지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산업육성 등 농촌개발 관련 사

업을 구분·추진하되 대상사업 상호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⑦ 결

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관료들만의 손에 있지

도 않으며,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 특히 농민

단체들의 사고와 행동에 달려 있으며, 이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냉철하고

현명한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공이 정부에서 농업계로 넘어오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장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에 대해서 먼저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보면 오늘날 농업은 산업규모에서나 경제활동인구 면에서 그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있

다. 이러한 농업에 대하여 도시국가인 몇몇 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해가면서 농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바로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 때문이다. 지구상에 인류가 생성된 이래 농업이 수행해온 역할

과 공익적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안전한 식료품의 생산,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이었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안보 기능은 농업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식량안보의 개념은 ① 어떠

한 상황아래서도 최소한의 식량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라는 양적 안전

성에 관한 것과 ② 식품으로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적 안전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식량안보에는 양적인 면만 강조되

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에 못지않게 질적 안전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업·농촌변화의 주요 원인을 ① 인구 변화, ② 식품 소비행태의 변화와 식품

산업, ③ 식품산업과 농업, ④ 바이오에너지와 농업, ⑤ 농업관련 분야의 기술혁신, ⑥

농산물 교역의 확대, ⑦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농촌사회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농촌 공간=농업 공간이라

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농촌은 비농민이 더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더

이상 농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농업적 기능 이외에도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다양하며, 이제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 내놓

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업이 농촌지역의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더 이상 유

일한 산업이 아니며, 비농업 경제활동 인구가 농업인구보다 점차 많아지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농촌지역에서도 농업의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 이제 농촌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는 농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농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농촌정책을 이끌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

서 종전과 같은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라는 말 자체도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

각해봐야 한다.

넷째, 국내농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① 영농주체인 농업경영주의 고령화와 후

계세대의 단절로 한국농업은 이제 가업으로 승계되는 단계는 지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체 출현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가 더욱 중시될 것이며, 농산물시장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가게 됨

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형태도 변해야 한다. 이 새

로운 농업경영체는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② 현재 일어나고 있는 농

지의 유동화 현상은 노령농민의 은퇴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③ 앞으로 유휴

화될 농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며, 이들 농지를 비농업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소득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④

노령화된 농민들의 증가로 향후 복지농정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⑤ 국민이 농업

과 농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공급과 함께 환경보전의 쾌적한 생활공간이

다. 따라서 농업도 환경보전형으로 발전되어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농

업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수용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있는

농업경영 주체가 요구된다. 또한 농촌은 농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종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개도국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현황 및 특징

과 원조전략을 살펴보고,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농업분야 지원현황 및

특징과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 제7장에서 개도국 지원을 통한 해외농업 개발 전략을 ①

왜 개도국 지원과 해외농업개발에 나서야 하는가?와 ② 바람직한 해외농업진출 전략 및

③ 농업 해외진출, 해볼만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8장과 제9장에서 본 연구

의 핵심인 농업경영의 혁신과제와 방향 및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

안을 수립하였다.

먼저 제8장 농업경영의 혁신과제와 방향은 새로운 농정 목표의 설정을 지속가능성이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농업경영 과제로 다음의 여섯 가지 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

적인 공급체계 구축, ② 농가소득 제고 및 소득안전망 구축, ③ 농민복지 및 농촌 생활환

경 개선, ④ 새로운 성장분야의 육성, ⑤ 해외 농업자원 개발 및 통일 농업 대비, ⑥ 농

정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정비로 정했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의 과제

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농정개혁과 관련하여 정부, 학계, 현장 등에서 이미 형성된

담론을 지속가능성의 확보라는 비전하에서 살펴본 것이다. 6대 과제는 우리 농업시스템

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축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조화

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농업·농촌이 현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수지맞는 산업이 되고, 지역으로서의 농

촌이 찾아와 머물고 싶게 되며 농민과 비농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

이다. 혁신과제별 정책방향 역시 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② 농가소

득 제고 및 소득안정망 구축 및 ③ 농정효율성 제고와 ④ 해외농업 자원개발 확대 및 통

일농업을 대비하여야 함과 ⑤ 농민 복지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⑥ 새로운 성장분야의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9장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① 농촌활력 창출을 위한 정

책 방안으로 ㉮ 도시-읍·면 소재지-마을의 통합적 개발정책 방안 ㉯ 농촌 삶의 질 향

상 추진 ㉰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의 전개 방안 ㉱ 농촌의 중요

성·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②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연계한 농촌발전 정책 방안

으로 ㉮ 새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정책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방향 ㉰ 농촌 지자

체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전략 ㉱ 개별 시·군 차원의 농촌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③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안으로 ㉮ 농촌 일자리의 특성과 유형 ㉯ 새

로운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④ 농업 6차산업화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

로 ㉮ 6차산업화의 개념과 목적 ㉯ 농어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⑤ 농촌

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 방안으로 ㉮귀농귀촌이란? ㉯ 귀농귀촌정책의 과제, ⑥ 농

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 ㉮ 지역 주도의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과 육성

㉯ 농촌 현실에 적합한 사회적 목적 적용 ㉰ 농촌성에 기반한 사업영역의 적극적 발굴과

육성 ㉱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중시하는 보호된 시장의 제공 ㉲ 업종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⑦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

안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제시하고 제10장 결어로

본 연구보고서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