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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2013년도) 등록일 2015.06.23 09:40
글쓴이 입법정책연구회 조회 1454
연구용역과제 : 우리나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책임연구위원 : 성상문(입법정책연구회 연구소장)
공동연구위원 : 김대천(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손진영(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요 약
본 연구는 향후 전개될 관광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실현가능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광정책의 집행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 관광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관광정책의 의의, 개념, 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관광정책의 의의는 ① 공공정책과 정부개입, ② 관광의 중요성 확대와 관광정책의 의의, ③ 관광산업정책의 범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관광정책의 개념은 ① 관광의 개념과 ② 관광정책의 개념으로 나누고 관광정책의 체계는 ① 관광정책의 목표와 체계 ② 관광정책의 체계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 한국관광정책의 변천역사와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먼저 관광정책 변천역사에 대해서 ① 발아기(박정희 정부)의 관광정책은 ㉮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및 ㉯ 주요 관광정책에 대해서 ② 형성기(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관광정책 또한 ㉮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 주요 관광정책에 대해서 ③ 확충기(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관광정책도 ㉮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 주요 관광정책으로 ④ 성장기(이명박 정부)의 관광정책도 마찬가지로 ㉮ 정책환경과 관광정책 기조 ㉯ 주요 관광정책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는 ① 주요 성과를 ㉮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실현 ㉯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실행방안 마련 ㉰ 한국적 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굴 및 육성 ㉱ 중국, 일본 등 전략시장 중심의 외래관광객 집중 육성 ㉲ 한류관광을 통한 글로벌 관광브랜드 확립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② 한계는 ㉮ 지속되는 관광수지 적자 ㉯ 관광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 여전히 낮은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장은 미래 관광정책의 가치변화를, 먼저 정책가치의 변화는 ①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로의 중요성과 ② 양적성장 중심에서 질적성장으로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둘째 정책기조 및 추진체계의 변화는 ① 정책목표를 외화획득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② 정책유형은 성장 및 배분정책에서 재배분정책으로 ③ 추진체계는 관주도에서 민관협력체계로 구축을 위한 정책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셋째 관광정책 구성요소의 변화는 ① 관광수용태세 : 빅(big) 수용태세에서 스마트(smart) 수용태세로 전환 ② 관광자원 개발 :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웨어 중심으로 ③ 관광기업 : 탈규제에서 합리적 규제로 ④ 관광홍보 및 마케팅 : 개별 관광상품 마케팅에서 통합브랜드전략으로 ⑤ 관광인식 : 오락적 대상에서 여가·교육·복지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강조했다. 넷째 미래 환경변화와 관광산업 영향은 관광환경변화를 경제, 사회, 문화, 기술·환경, 수요·공급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전망해 보면 첫째 경제환경은 세계경제의 동진화 현상 가속화, 서비스 경제 및 스몰이코노미의 중요성 확산,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 현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자본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현상, 글로벌 경제의 리밸런싱 가속화, 재정건성 문제 확산과 긴축의 역풍, 경제위기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점과 둘째 정치환경은 공생발전의 강조, 거버넌형 정부기능 강조,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등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새로운 대안이념 모색, 동북아 국제정치 관계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가능성, 국내적으로는 성장과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셋째 사회환경은 인구통계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수요층 등장,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국민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 등이 예상되는 반면, 복지담론 확산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균형, 관광소비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관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실버관광 대책 요구 등이 전개될 전망이다.
넷째 문화환경은 융합형 관광 및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가치 증가, 한류열풍의 확산과 한류관광객의 증가, 아이디어 집약형 창조관광산업의 발달 등이 예상되는 반면, 급속한 관광트랜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요구, 미디어시장 지형변화에 따른 관광소비시장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팝콘화에 따른 감성적 관광상품 요구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기술 및 생태환경으로는 전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중시에 따른 녹색관광의 중요성 지속적 확대, 교통발달에 따른 고이동성 사회 진입에 따른 본격적인 여가관광시대 도래, 환경친화적인 관광문화 확산 및 관련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의 딜레마, 지역차원의 관광자원개발 요구 증대에 따른 환경파괴의 가속화 등이 예상되며, 여섯째 관광시장은 동북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여가관광소비의 전세계적인 확산, 관광소비경험의 다양화와 고도화 등이 예상되는 반면, 주변 국가간 관광경쟁의 심화, 양적성장과 질적발전의 조화 딜레마 확대 등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수요는 라이프밸런싱 추구에 따른 여가관광수요의 확대, 여행의 일상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여가관광시장의 확산 등이 예상되는 반면, 관광수요 다변화와 고도화에 대한 어려움과 관광정책 영역 확대에 따른 정책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은 미래 관광시장과 환경변화 전망에 대해서 첫째 관광시장 변화 전망을 ① 중국 등 동북아 관광시장의 부상과 ② 국제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 전망 및 ③ 방한 외래관광객 超성장시대 도래에 따른 ④ 국민관광 수요의 확대에 대해서, 둘째 관광수요 변화 전망은 ① 소득증대에 따른 여가관광소비의 확대 ② 고부가가치 여가시장의 확대 ③ 양질의 관광콘텐츠 소비의 증가 ④ 개성적 휴가스타일 추구 ⑤ 실버관광의 부상 ⑥ 생활권내 여가관광의 일상화 ⑦ 자연친화 관광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관광환경 변화전망은 경제환경과 사회환경, 문화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경제환경은 ① 한국경제의 성장과 위상 강화 ②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심화 ③ 전세계적인 재정건전성 문제 확산과 긴축의 역풍 ④ 자원 및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사회환경은 ① 신가족 형태의 출현 ②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활력 감소 ③ 노령화 사회의 진전 ④ 여성의 주도와 Y세대의 등장 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확산으로 ‘다문화적 가치를 통한 관광’, ‘멀티컬쳐에 기반한 새로운 글로벌코리아의 준비’라는 맥락에서 관광소비문화에도 코스모폴리나티즘이 큰 축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안산에 위치한 일명 ‘국경없는 마을’과 같이 외국 이주민들로 구성된 소위 게토(ghetto)를 다문화특구로 조성하는 등 새로운 문화체험 및 여가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다문화집단과 우리 국민 간 상호 문화를 수용인정해주는 근간으로 기대되는 한편, WEF의 보고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한국 관광경쟁력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서 국민의 관광개방성 확대와 국제화,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입각한 환대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본다.
문화환경은 ① 라이프밸런싱을 위한 가치선택의 변화 ② 신한류 열풍의 확산 ③ 창조산업의 발전과 부상 ④ 미디어 문화마케팅의 글로벌적 활용이 확산되어 미디어 네트워크의 전 세계로의 확산은 상업문화에도 시장확대, 고객 확보 기회를 의미하는데, 커진 시장만큼 경쟁도 치열해져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새로운 관광정책의 과제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크게 새로운 관광정책의 과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새로운 관광정책의 과제는 ①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 관광서비스 일자리창출 환경 조성 ㉯ 매력적인 관광산업 투자환경 조성 ㉰ 관광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융합관광산업 육성 ㉲ 관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 ② 관광콘텐츠와 창조 역량 고양을 위해서는 ㉮ 콘텐츠관광 활성화 생태계 구축 ㉯ 문화체험기반형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 혁신기반형 창조관광산업 육성 ㉱ 관광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며, ③ 관광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은 ㉮ 전통적 관광수용태세의 개선 및 확충 ㉯ 부가가치 창출형 스마트 수용태세산업의 육성 ㉰ 숙박시설 확충과 다변화 ㉱ 중국 등 전략시장 유치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④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 외래객 지방분산을 위한 내수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 관광지·관광도시·복합리조트 등 지역관광거점 육성 ㉰ 지역관광산업 발전시스템 구축 ㉱ 지역관광자원 개발방식의 전환이 중요하고, ⑤ 국민친화적 관광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휴가제도 개선 ㉯ 관광하기 좋은 국민관광 여건 조성 ㉰ 복지관광정책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①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정책 방안으로 ㉮ 관광부문 산관학 연계 강화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의 기능 강화 ㉰ 관광종사원 교육훈련 운영 체계화, ② 매력적인 관광도시 육성 방안으로 ㉮ 올해의 관광도시 지정을 통한 도시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 올해의 관광도시가 한국의 관광도시, 나아가 세계의 관광도시로, ③ 관광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으로 ㉮ 관광청 신설 ㉯ 관광행정업무의 타부처 이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존속 및 기능 강화, ④ 신한류 관광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⑤ 생활문화 융합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 생활문화자원의 창조적·융합적 관광 활용 ㉯ 생활문화자원의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생활문화 기반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생활문화 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과 ⑥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과 ⑦ 도시관광의 상업화를 위한 촉진 방안을 제시하고 제7장 결어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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