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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과제 : 그린에너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책임연구위원 : 강 성 만(입법정책연구회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위원 : 전 만 수(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김 진 영(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요 약 21세기 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구축이 주도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다. 이를 합해서 그린에너지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린에너지 기술 혁신과 사업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 기술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에너지기술 수출향상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시 장선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린에너지 기술혁신과 사업화는 미래 저탄소 사회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세계적 에너지 환경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그린에너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그린에너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 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및 주요과제를 분석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에너지정책 현 황을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가격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에너지 수급정책에서는 ①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②에너지 공급구조 변화 ③ 에너지 공급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에너지 가격정책은 1990년대 이후부터 현 재까지 한국의 에너지사용량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쌍방향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에너지가격정책의 국가경제 파급효 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에너지부문은 소비에 수반하는 외부성의 크기가 상대적 으로 크며,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성이 강하다. 또한 에너지수급과 관련된 일부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 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조세를 통하여 에너지가격을 조절하고, 자연독점성이 강 한 전력과 가스 등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린에너지정책의 주요과제는 ①에너지절약대책 : ESCO산업의 육성과 ②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의 도전과 대책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방안과 ㉯극복 해야할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구분석하고 제3장 그린에너지 기술현황에 관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그린에너지 기술현황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둘째로 해 외 그린에너지 기술현황 역시 태양광과 풍력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어 제4장에서 해외그린에너지 시장 동향과 그린에너지 투자 동향 및 국내에너지 수출 동향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폭넓게 연구분석하였다. 첫째 해외 그린에너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의 태양광 럽,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이 시장을 주도(태양전지 총생산량의 35% 차지)하여 빠른 성 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및 태양광 지원 축소 등으로 2012년부터 감소세 가 시작되었다. 각국 발전차액제도 축소 등으로 인한 태양광 수요 감소는 공급과잉 현 상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말부터 태양광 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여 관련 업체들의 마진이 크게 악화되었다. 태양광전지 가격은 10개월간 30% 이상 폭락하였으며, 중국의 c-Si 전지 가격이 가 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인 박막형 태양전지 가격 역 시 동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년간 생산 태양광전지 생산단계별 마진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잉곳/웨 이퍼, 셀 업체는 (-)마진을 기록하여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0년 84%에서 2014년 24%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 도의 태양광 규모는 2014년 1.9GW에서 2020년 21.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동 남아시아 시장은 2011년 70MW에서 2014년 2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 상국의 태양광 규모는 2012년 7.6GW에서 2014년 16.7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며, 태양광 시장에서 약 4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시장의 종류별 현황과 세계 풍력시장을 살펴보면 각국 정부들의 작은 정책 변 경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인도 등의 풍력시장 개 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각 나라들은 육상풍력에너지의 조속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풍력산업은 여전히 보 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U의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s(NREAPs),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일본은 여전히 풍력을 자국의 장기 에너 지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린에너지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주요 개발은행들이 청정에너지 분야(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송전 그리고 배전 등)에 투자한 금액은 2,688억 달러이며, 이중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금액은 1,746억 달러이다. 주요 개발 은행들은 201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에 493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연평균 40% 이상으 로 투자를 늘려왔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2010년 이후 투자 증가속도는 많이 완만해졌다. 2011년 지역적으로 중국과 브라질에 285억 달러가 투자 되었으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투자된 금액은 101억 달러 규모이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선진국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지난 5년간 총 255억 달러 규모이다. 셋째 국내 그린에너지 수출 동향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내 태양 광 수출은 2004년 이후 급성장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는 기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마이 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치사슬 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수출액 중에서 폴리실리콘이 25%, 태양 전지가 12%, 모듈이 41%를 차지하였다. 가치사슬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을 보면, 2011년 폴리실리콘이 83%, 태양전지 78%, 모듈 77%로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매우 협소하며 국외시장의 변 동에 매우 민감한 산업 구조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태양광 산업은 상류부문으로 갈수록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높은 특징 을 가진다. 특히, 폴리실리콘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 기술이 필요하여 업체 수가 하류부 문 대비 적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의 80% 정도가 수출되는데, 주로 중국으 로 수출되고 있다. 태양전지와 모듈은 70% 정도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고, 최근 들어 미국 및 일본 지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으로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풍력의 경우, 2004년 5천8백8십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2008년 10억 6천4백4십만 달러 수출을 기록하였지만,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 위축과 중국 업체들의 성장 으로 인한 경쟁 격화로 우리나라의 부품수출이 위축되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2011년 풍력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5% 성장한 약 8억 달러가 되었다. 풍력의 수출구조 는 타워, 단조 부품 등의 부품 수출에 국한되고 있으며, 풍력 터빈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터빈 수출이 본격화되어야 국내 부품 채택률이 높아 져 국내 풍력 수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풍력산업 수출의 80% 정도는 유럽 및 북미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단조 및 타워 업체들의 주요 납품 회사들은 Vestas, GE 등 유럽 및 북미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업체들에 수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에 머물고 있다. 풍력 터빈의 경우, 유럽 및 미 주 지역으로 수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아시아 및 중남미 등 개도 국 지역으로 수출 판로를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그린에너지 지원제도 및 문제점을 태양광의 기업생태계와 풍력 기업생태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태양광 부문을 기업생태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진국 과의 기술격차, 대규모 초기투자 등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태양전지 산업의 특성은 제 품생산, 보급, 사업화의 핵심주체인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가 중시키고, 기술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협소한 내수시장 규모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수출의존도를 높인다. 현재 소재, 부 품, 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에 대한 기반이 취약하다. 태양광 부분의 기술 사업화 생태계의 기본 모형을 도식화하였다. 기술 개발과 사업 화 주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기술 혁신과 사업화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형국이며, 중소기업은 기술진입 장벽이 낮은 부분에 많이 진출해 있다. 태양 광 부문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과 사업화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인력과 능 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여러 제도가 치우침 없이 골고루 잘 편재되어 있지만, 상대적으 로 인력지원 측면은 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욱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태양광 설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재, 부품, 모듈의 전문기술평가, 국제표준화연 계 등의 인프라 구축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풍력 생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대기업이 시스 템 완제품을 생산하는 등 대표적인 중소·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다. 기 술개발은 주로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고 있다. 현재 풍력 생태계에서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이 가능하지만, 수주와 매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 국의 시스템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풍력 타워 시장과 주조 및 단조품 시장은 수출 시장이 호전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몇몇 풍력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에 약 28 개 사업(994MW)이 정부부처 간 협의로 지연되고 있다. 제주도는 6개 사업(146MW)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동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5GW 서남해상 풍력 사업은 한전 및 발전회사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 중이나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늦 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5GW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어 별도의 추진 팀 을 새로 구성하여 재정비하고 있다. 풍력의 기술 현황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원천기술 개발 확보가 미흡하며, 핵심 기초 기술의 기반이 취약하다. 국내 시스템 설계 및 핵심부품의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보다 열세이다. 생태계 공급자 측면에서 국내 시스템 업체와 부품 업체 간 공급체인(supply chain) 형성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으며, 신규 부품개발업체도 공급체인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태계 환경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수립이 미진하며, 관 련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설계평가, 인증, 시스템 해석, 성능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 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인증, 성능시험평가, 설계평가, 시스템 해석에 관한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다. 해상풍력단지 설계기술 역시 미흡하며, 국내개발제품 Test-bed 단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다른 지원제도보다 시장 활성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나, 인력수급 문제가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로 판단된다. 제6장은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인 그린에너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은 ①공급자 측면 ②수요자 측면 ③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 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린에너지 기술이 혁신되고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 심으로 우수기술을 DB화시키고, 기술을 개발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기술평가기관과 벤처자본 등에 연계시키며, 이들이 기술 사업화에 관련한 기술경영관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개방적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 개방형 혁신은 아이디어 확보, 공동연구, 벤처투자 등 외부의 기술과 자원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는 도입형 혁신과 특허 등의 기술자산 판매, 분사, 프로젝트 공개 등 내부 의 기술과 자원을 다른 기업들이 이용하게 하는 판매형 혁신으로 구분된다. 개방형 혁 신은 기업 생태계에서 강조하는 협력, 네트워크, 개방성 등의 개념을 중요시하며, 혁신 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식의 유입과 유출을 이용하고, 혁신의 외부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서 시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비록 개방형 혁신이 현재 기술 혁신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이지만, 중소기업과 대기 업 간 그리고 산업 간에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른 접근 방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그린에너지의 생태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중소기업은 도입형 개방혁 신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그리고 대기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은 기업문화에 따라 판매형 과 도입형 개방혁신을 혼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별로 살펴보면, 그린에너지 기술 중에서 원자력,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청정화력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은 낮은 노동 이동성, 벤처자 금의 부족, 적은 창업기업 등의 특징을 갖는 기술로서 많은 혁신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 내부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 갈 수 있을지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발전소 프로젝트 시장이 분업화되어가고 과점화 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도입형 개방혁신이 다른 부문보다 느리 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과 복합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실험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휴기술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유휴기술을 판매하여 기업의 수익을 올리고 다른 부문으로 기술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②동반성장 : 플랫폼 전 략은 기업생태계 속에서의 수많은 구성원은 상호의존적으로 경쟁하며 협동을 통해서 기업생태계와 공동의 운명을 가진다. 공동의 운명을 유지시키고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 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업생태계에는 핵심자가 존재한다. 핵심자는 많은 니치를 창조 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생태계 속의 구성원간의 연결을 규제하며, 생태계 내의 다양 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핵심자는 생태계 구성원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상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제거는 전반적 시스템의 붕괴를 이끌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공진화를 위해서는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플랫폼이란 ‘가치복합체의 구성요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매개로 서로 연결 되어 있는 기반 요소’를 말한다. 또한 플랫폼이란 나홀로 개발의 상대적 개념으로, 비즈 니스의 파트너들과 인터페이스들의 핵심자 역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매개체로도 본다. 또 한편으로 플랫폼이란 생태계 내의 여러 참여자가 공통된 사 양이나 규칙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로도 정의한다. 기업생태계 내 경제적 가치를 공유·창출하고 선순환시켜 모든 구성원의 공진화와 공생을 위해서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중추기업은 부품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태계 구성원들의 생태계 참여를 지속하기 위하여 중추기업 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매전략 또는 장기적 인센티브를 참여기업들에 반드시 제 공하여야 할 것이다. ③지식의 선순환 : 퇴직인력 활용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현재 전문 인력 부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 너지 역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더욱더 부족한 상황 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퇴직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 다. 지식의 선순환 측면에서 퇴직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전문 인력 양성 못지 않게 중 요한 인력 활용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 인력은 각 구성원만의 전문화된 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퇴직 인력이 새로운 사업과 지식을 창출하는 구성원과 같 이 일할 수 있다면 새로운 생성적 관계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요자 측면을 보면 전통적 수요자 측면의 정부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적인 성 과를 이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이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전통적 보급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 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용인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실현된다면 소비자 행동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들은 좀 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구매할 것이며, 전기 효율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구매패턴의 변화는 전자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전기 효 율성이 높은 기술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일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태양광 발전이 더욱더 보급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 책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그린에너지 기술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환경적 측면을 보자. 기술혁신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 다임이 열리고 있다.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추진 시 개발주체 간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 으므로, 개발된 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되기 위해서 추진주체 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 는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한편, 기술금융 인프라 측면 에서는 정부주도의 금융지원과 벤처자금이 보완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에너지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은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의 성과가 확산되기 위해 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혁신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은 정책에 대 한 시스템적 접근을 요구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단 하나의 기술 묘책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 혁신은 복잡한 체계에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새롭고 개 선된 에너지 기술을 시도하려는 전략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부문의 구조에 의지할 것이 다. 그러므로 모든 에너지 기술들을 위한 단 하나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전 반적 혁신시스템의 기능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가 담당하는 범위는 넓어야 하며, 전반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지식과 학습 개발, 피드백 과정을 지지하여야 한다. 혁신 유형에 따른 대안적 방안을 찾는 정책 패키지는 과거의 정책 경험, 과학과 기술의 전문지식, 그리고 경제·경영의 학문적 기반에 의해 지지가 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②벤처자금과 정부지원은 기술 혁신과 사업화에서 자금공급은 필수적 요소이다. 하 지만 벤처자금이 기술혁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벤처자금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획일적인 양상을 보이질 않는다. 역사적으로 자금조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는 자금지원 수준이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즉, 투자 붐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금운영이 비효율적으 로 일어났다. 또한, 벤처자금이 지나치게 유사한 분야의 회사들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 타났다. 이러한 투자 중복은 투자를 받는 연구,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이직을 증 가시키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고비용 소송이 증가하고, 기업 간 아이디어 도용이 빈번 해지고, 자금 지원의 갑작스러운 중단 등을 가져왔다. 벤처자금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벤처자금 활동이 급증한 이후 불황이 나 타나 장기투자를 악화시키는 역사적 사례가 존재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활동 및 벤처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 다. 하지만 정책방안 모색 과정에서, 정부는 벤처시장이 진화하는 방식을 일일이 지정 해 줄 수는 없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하향식 방식은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자금지원 설계는 벤처자금의 축소를 이끌 수 있다.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이해하되,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이 에너지기술 분야에서 벤처투자를 통한 기업혁신을 촉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극복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은 민간 투자를 위한 효율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벤처자금 시장은 상당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완전성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시적인 기간에 단기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벤처시장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7장 결어를 끝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
